총대멘 삼성?..."MB 정부가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상 묵인"

공정위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서 감사원 인용...8개 건설사 중 정부 책임 언급 처음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삼성이 4대강 건설사 입찰담합과 관련, "이명박(MB)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8개 건설사 중 MB 정부를 직접 겨냥하며 과징금 취소를 주장한 업체는 삼성이 유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물산은 현재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9월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이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2011년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엔 감사원 인용 사실이 생략됐다.

업계는 삼성이 절대갑 격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맏형 격인 현대건설이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 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과도 대응의 강도가 상반된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건에 대해 업체들이 각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삼성의 주장은 사실상 8개 업체 모두의 공통된 주장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업체들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의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소송이 현재 삼성을 비롯한 건설 업계 최대 현안"이라며 "소송에서 이이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