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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법안소위 복수화, 어렵다"…법안심사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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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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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이완구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이 8일 법안소위 복수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다"며 "복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리 당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20대(국회) 이후에 논의될 문제이지 19대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 소위 복수화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법안제출 부처가 많은 상임위 야당 간사를 중심으로 법안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정치민주엽합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분명한 거부의사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미 복수 법안소위가 구성된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법안소위 구성을 소위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원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피아(관료 마피아) 방지법인 '김영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6월 내 처리가 요원해졌다.

한편 이 비대위원장은 오는 10일 오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의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우리 국회 운영과 세월호 관련 법령, 기타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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