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 인정한다"

DTI·LTV 실수요자 중심 합리화 "투기 부추기는 것 아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해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최 후보자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세수 부족 상황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기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