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상황만 보면 추경 하고도 남아"

DTI·LTV 실수요자 중심 합리화 "투기 부추기는 것 아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악화돼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해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최 후보자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세수 부족 상황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기를 부추기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준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한은과의 정책공조 의향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만나 경제 인식의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등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직접 증세, 세목 신설과 같은 증세는 경제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