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월호 후속법안은 총 9건으로, 이들 법안 모두 제1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최근 검찰의 금수원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구원파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겨냥,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람의 안전과 연관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선박,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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