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망신 인권위 ‘등급보류’판정

-국가인권위, ICC 등급보류도 ‘나몰라’ 대응 “국내 인권수준 세계 70위권도 들지 못한는 셈”-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보류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개선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부실대응 비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래 벌어진 ICC 등급보류에도 인권위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ICC는 세계 120여 개국이 5년마다 각국의 인권기관 활동에 대해 등급(A~C)을 매기는데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해 지난 3월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달 30일까지 ICC 산하 등급심사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올 하반기에 재심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세계 70여국과 함께 최고등급인 ‘A’를 유지한데다 지난 2007년에는 위원회 부의장국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 위상은 내리막길로 추락해 사실상 확정된 ICC차기 의장국 출마마저 포기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은 각종 행사에서 “아직도 여성 차별 존재하느냐”고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 “깜둥이”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말썽을 빚어왔다. 또한 재한 몽골학교에 방문해서는 몽골인을 ‘야만족’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도 비난을 샀다.

인권위는 등급보류 이후 인권전문가 14명에게 자문협조를 요청했지만 절반 인상인 8명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했다. 시민사회 단체 28곳 가운데는 무려 25곳이 협조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존재감을 잃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인권위 등급보류는 국내 인권수준이 세계 70위권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추락한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며“국제망신에 인권하락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