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기존 24개 마을 우선 해제해 개발(종합)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민간투자로 개발 예정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이달말 마무리 계획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지정 해제 및 정상화 추진이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등에 묶여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광명·시흥지구 전경.[사진=권경렬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이 우선 제척돼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민간 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안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정상화에 변수로 작용하는 구로철도차량기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분석을 실시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 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지구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말 광명·시흥지구를 해제키로 방침을 정한 후 지역 정상화를 위한 2개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대안은 대상지구의 대부분을 보금자리사업으로 개발하되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장부지를 포함한 약 2.64㎢만 대폭 축소해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들 대안을 놓고 올 들어 주민, 지자체와 약 10회의 공식 설명회를 진행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두 가지의 방안 대신 ‘취락지구 우선 정비, 나머지 지역 개발’이라는 제3의 안이 도출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동의를 얻는 쪽으로 정상화 방안이 나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취락은 우선 제척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구 해제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됐을 때 해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관리지역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내용으로 이날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 때 생각지도 못했던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명·시행지구 해제는 무기한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구로차량기지는 당초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는 광명·시흥지구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로 이전하고 전철역도 신설할 예정이었다. 국토부가실시한 비용-편익 분석(B/C)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취소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구로철도차량기지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지구 해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에도 상정이 한차례씩 연기된 바 있지만 기지 이전 문제가 아닌 주민간 협의 문제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취소에 따른 수요 감축이 타당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결정짓고 지구 해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시 구로차량기지 이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단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 해제 뒤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수요가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기술적으로 재분석하고 이르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