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국과 후속조치 논의

[사진=미일국방장관회담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 자위대의 미군 보호와 후방지원등 활동이 확대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일 정부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염두에 두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헤이글 장관은 “대범하고 획기적인 결정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아베 정권의 각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각의결정 내용을 반영한 미일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개정해 발표한다. ▲9월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변국에 설명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은 1997년 한반도 유사시를 위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규정한 후 처음이다.

또 미일 국방장관은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을 확인했다.

특히 헤이글 장관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력경제대화에서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와 한반도 유사시의 협력체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은 자위대의 미국 함정의 보호와 물자수송 등에 관심이 높으며,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공격 대처 등에 대한 항목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일본 기자단에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억지력을 높이고 안정된 안전보장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