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은 STX·동부 관리부실 지적…제재 받나

▲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사옥 전경.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놓인 동부그룹에 대한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대기업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주채권은행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제재를 하기로 했다.

STX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데 이어 최근 추가 특별검사를 벌였다. 산업은행의 STX 관련 대출 손실은 1조원이 넘는다.

그 결과 산은이 STX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올려주고,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수위로 지적됐지만 여신을 약 3000억원 확대해줬다. 또 STX조선해양에 대해 선박 건조 현황을 대한 점검도 없이 선수금을 지급해, 1000여억원이 넘는 선수금이 계열사 투자액으로 유용됐다.

하지만 산은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맞게 원칙대로 대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산은 출신이 STX 관련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점 등도 당국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부그룹 건에도 이 같은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산은은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아왔다.

현재 동부제철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이 진행되는 단계다. 동부 제조업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동부CNI도 이달 만기 도래한 회사채 500억원을 겨우 막았지만, 앞으로 동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산은 등에서 지원이 시급하다.

하지만 최근 이 과정에서 산은은 100억~200억원 추가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채권단 회의에서 산은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까지 이어지면 주채권은행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김준기 회장의 사재 출연에 이어 장남 남호씨의 동부화재 지분을 추가 담보로 내놓을 수 있도록 채권단을 통해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산은은 현재 한진,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그룹, 대성, 한솔, 풍산, 현대산업개발의 주채권은행이다. 우리은행은 두산, 대림, 코오롱, 이랜드, 신한은행은 롯데, 국민은행은 KT, 하나은행은 세아, 부영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