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 ‘미운오리’ 취급받나 …중국산 철강제 범람에도 정부 '뒷짐'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중국산 철강제품의 난립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면서 적극적인 자국시장 보호에 나섰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강과 현대제철은 지난 4일과 7일 자사 롤마크가 찍힌 중국산 철근을 불법 수입․유통한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철근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부적합 철강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제강의 롤마크를 세겨넣은 짝퉁 철근의 경우 기준치에 비해 13%나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다. 30평 아파트에 사용되는 철근은 약 5t으로 불량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총 650kg의 철근이 덜 들어가게 된다. 철근 제품은 가벼울수록 제품의 강도(强度) 등이 떨어져 직접 사용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이같은 불량 철근을 수입·유통하는 업자들을 정부가 아닌 업체들이 직접 고발했다는 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적합 중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급증한 상태”라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참다못한 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목소릴 높였다.

철근만이 아니다. 지속적인 저가물량 유입으로 고사 직전에 몰린 H형강 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 말 중국산 저가 H형강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에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아직까지 조사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쪽 눈치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논의한 만큼 이같은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간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로 인한 수입물량 감소를 반사이익으로 기대해왔다. 통상적으로 반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수입물량은 크게 감소하기 마련이다. 업계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그동안 줄어든 수입물량 만큼 국산화율을 높여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중국산 H형강의 수입 비중은 다시 증가세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수입된 H형강은 총 6만7371t으로 그 중 90.20%인 6만771t이 중국산 제품이었다. 하지만 6월 전체 수입량은 총 5만8791t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중국산 비중은 전체의 91.45%인 5만3763t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원유채굴용(OCTG)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와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말 예비판정 결과인 관세율 0%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한국의 철강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각 부처들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아닌 철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