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촉구 유가족들 단식농성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요구

[사진=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이인수 기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이젠 "대통령이 답하라"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에 15명의 가족들이 단식에 들어간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과 늑장 구조 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족 대책위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3자 협의를 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렸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인적 구성에서 이견을 보이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권이 담보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여야의 입장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여야추천을 배제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여야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들은 “가족대책위의 법안을 당장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국회와 광화문에서 곡기를 끊으며 그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저희 가족들은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안이 반영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농성장을 떠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