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주택대출' LTV 70% 상향…DTI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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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TV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7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상환능력과 직결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수적으로 규제하되 LTV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빚 상환에 사용되는 돈의 비율로, 규제비율이 서울 50%, 수도권 60% 이내다. LTV는 집값에 대비한 대출금 비율로, 현행 수도권 50%, 지방 60%의 규제비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LTV가 70%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현행 DTI 규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내년부터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DTI는 LTV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며 “LTV는 대폭 완화한 뒤 내년부터 은행 자율에 맡기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TV 비율 조정에 따른 충당금 규모 등 새로운 산정 작업이 5~6개월 정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부총리 공식 취임 후 규제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