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 수급 적발 5년간 982억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 5년간 사립학교직원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학연금 부정 수급사례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허위임용이나 사학연금공단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해 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총 2205건으로 982억3672만원에 이르고 이 중에 19억1627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연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실적은 당초 자금운용계획에 비해 8513억원이나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학연금이 총체적 경영부실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6434억원 초과 달성이 반영된 것으로 2011년부터 따지면 투자실적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누적 계획대비 실제 실적 규모 차이는 1조4947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아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