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 산하기관 '관피아'…'학피아'가 점령

제주참여연대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실태 분석 결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도의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산하 위원회에 상당수 ‘관피아’와 ‘학피아’들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연대측은 도 산하 위원회 수는 갈수록 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산하 위원회 수는 올해 171개다. 이는 지난 2011년 151개, 2012년 156개, 지난해 166개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 중에는 1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22개나 달했다.

회의 개최건수가 연 3회 이하인 경우도 104개로 전체 위원회의 60%를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또 “전현직 공무원과 교수 등이 중요한 의결과 심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각종 심사와 입찰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돼 ‘관피아’ 또는 ‘학피아’라는 비판이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위촉 비율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며 “집행부에 우호적인 관변단체 인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부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허가 규제와 조달 업무 등과 직결되는 관련 위원회 등과 제주 미래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짙었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실제로 위원회별 위원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결 위원회의 경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34%, 민간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2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된 사람이 396명이었고, 심지어 5개 이상 52명, 10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소속별 중복 위촉은 농협, JPM엔지니어링, 삼우건축사무소 등 감사와 건설관련 특정 기업 몇 곳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각종 특혜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인사위원회 등 16개 핵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무원 96명(27%), 전직 공무원 28명(8%), 도의원 12명(3%), 교수 111명(31%), 민간 및 전문가 109명(31%) 등으로 전체 의결 위원회 위촉 현황에 비해 전직 공무원과 교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환경연대는 앞으로 “위원 참여방식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선정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며 “지자체와 업체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전직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는 반드시 배제함으로써 ‘관피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