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69% 대학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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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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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69%가 대학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MB정부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55명 중 38명인 69.0%가 대학 총장, 교수, 교직원 등 대학으로 재취업해 교피아 적폐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38명인 69%가 대학, 14명인 25.4%가 장학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에 재취업을 한 퇴직공무원이 총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뒤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 대학교직원 등은 모두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대학총장, 교수, 교직원 등 주요보직으로 재취업해 대학의 정원,예산 등 교육부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교육부 전관예우의 낡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민관유착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참사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인 관피아 문제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고질적인 적폐인 관피아가 가장 심한 곳이 교육 분야, 즉 교피아”아렴 “퇴직관료들이 대학과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해 전․현직 관료가 끼리끼리 밀어주고 눈감아 주는 유착으로 로비창구 역할을 해 민관유착이 시작되고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으로는 고위직 퇴직관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교피아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대학 재취업을 제한해 대학이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관행을 뿌리 뽑고 교피아를 영입한 대학에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교피아척결을 통해 대학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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