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號 ‘경제혁신’ 성공 위해서는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 필요

대한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상의정책자문단 조사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현재의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성장궤도 주변만 맴돌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 위주의 체감경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7.0%가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오피니언리더들은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핵심 미션으로 절반 이상인 56.5%가 경제혁신 실행을 선택했으며,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 집중(17.4%)을 차례로 꼽았다.

오피니언리더들은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대해서는 내수 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6.7%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를 물어본 결과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는 50.0%가 ‘원칙폐지, 투기과열지역 등에만 제한적 운영’을 꼽았다. 이어 △폐지(40.9%) △유지(9.1%) 순이었다. 대출규제는 △규제완화 또는 주택시장 과열 시기‧지역에만 발동(45.5%) △현행 유지(38.6%) △폐지(15.9%) 순이었다.

규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공무원의 행태 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80.0%) △규제 신설 시 기존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총량 관리(56.5%) 순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대책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