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시 청문절차 거쳐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은 16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시 청문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지표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영양, △안전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폐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마련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청문 절차는 행정청의 처분 전에 관계자로부터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행정과정”이라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는만큼 이를 취소할 때에 청문 절차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의원[사진제공=박남춘의원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