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취임] LTV·DTI 완화하고 기업 사내유보금 가계로

"사내유보금 과세나 배당·성과급 인센티브 종합 검토"

"DTI도 업권·지역 차등 합리화"…DTI 60% LTV 70% 단일화 유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표적인 금융 측면의 부동산 규제는 모두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다고 발언한 부분이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언급한 부분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 부총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데 강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의 반발 등을 의식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내유보금에 패널티를 줄 생각은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모두를 완화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활성화 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업권별 규제 완화로 2금융권의 부채가 은행 등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적절한 상승은 부채 부담을 되레 줄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 수준으로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2~5%포인트가량 낮아 제2금융권의 대출이 은행으로 이동할 전망으로 이는 금리부담 완화로 이어져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아지는 만큼 주택 구입은 물론, 생활비 운영자금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 LTV 규제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고자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최 부총리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 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