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0만점 정부물품 관리개선방안 마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013년 말 기준 10조 6000억원 규모의 정부 물품 1209만 점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달청이 모든 기관의 정부 물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금과는 달리, 앞으로는 중앙 관서의 장이 산하 기관 물품 관리 상태를 매년 자체 점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정부 물품 중 1638개 품명의 내용 연수를 조정했다. 부식이 빠른 제 설장비 등 6개는 1∼2년 줄이고 성능이 향상돼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승용차 등 25개는 1년 연장했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11월까지 모든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 관리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결산 자료를 활용해 기관 별 재정 절감 노력도, 재물 조사 정확성 등 18개 지표 기준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내용 연수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나 불용품 매각으로 수입을 만든 경우 배점을 상향하고, 물품 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물품 관리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평가 지표가 개선됐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물품 관리 우수 기관과 유공자에는 대통령 표창을 주고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실지감사·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