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적합업종 성과 없다는 대기업 주장은 억지"

중기연 등 분석 굘과, 매출액·총자산 등에서 긍정적 효과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중소기업의 성과분석[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이 적합업종의 성과를 두고 상이한 결과 및 분석물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과 자산 성장을 견인한다는 결과가 제기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의 성과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비영위 중소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익성지표에서도 적합업종 기업은 상승했지만, 적합업종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하락했다.

또 위평량 연구위원이 적합업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0년 이후 적합업종 영위 업체당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6.84%에서 2012년 7.19%로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전체 제조중소기업 증가율인 4.5%에 비해 1.6배 이상이다.

근로자 평균 증가율도 2009년과 2010년 각각 –13.17%와 -1.86%으로 감소 추세이던 것이 반전해, 2011년에는 29.65%와 20.68%로 증가했다. 적합업종제도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냈음을 반증하는 수치다.

다만 R&D비율은 4년간 평균 0.94%로서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중에서도 적합업종제도의 한시성, 첨단 산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분석결과'는 분석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12개 항목 중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은 총자산 증가율 등 4개 항목에 불과한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자료들을 중요하게 부각시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과 비교집단으로 분석하고 있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표본수가 655개에 불과해,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는 최근 중기연구원에서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표본수 5024개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폐해로 제기해 왔던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제도의 성과마저 재차 왜곡을 시도하는 '아니면 말고'식 발표 행태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종 중기연구원 부원장은 "연구원이 실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왔다"며 "적합업종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이상, 이제는 적합업종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위평량 박사는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이상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업종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 스스로가 통계의 유의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치를 분석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