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면접권 폐지 검토

일반고 전환 압박 카드로 활용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 조치를 검토중이다.

면접권 폐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제로 자사고의 면접권을 없앨 경우 교육부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장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면접권 폐지를 월권으로 판단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일 전망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권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고에서 자사고의 면접권을 특혜로 지적하면서 우수학생을 빼앗기고 있어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는 만큼 이같은 조치를 교육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에 면접권을 부여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가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자사고 중 6곳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1.5대 1을 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해 원하는 우수 학생을 골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에 대해 법률검토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 이르면 내주 자사고 전환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전환이 학생이나 학부모, 동문 등의 반발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 중점학교를 선택할 경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가 실제로 전환을 결정하는 데는 학부모나 동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넘기 위해 면접권 폐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고 교장들은 황폐화의 원인이 자사고의 면접을 통한 선발권으로 우수학생이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접권을 폐지해야 일반고 학생의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고 교장들은 지난해 교육부가 자사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면서 면접권을 폐지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접권을 폐지할 경우 자사고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력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실제 면접권이 없어질 경우 최대 14억원의 지원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일반고 전환은 평가가 끝나기 전 결정해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8월 중순 이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8월 중순 이후 평가가 끝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