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이현정 팀장]

의정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현정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잊혀져만 가는듯한 현실이 안타깝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상처였기에 더 더욱 아쉽다. 이렇듯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쉽게 잊는 우리들 스스로 자성해보자는 의미로 61년 전을 거슬러 가보자.

64년 전 북한의 남침이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53년 7월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기습남침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6월 25일을 기념하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7월 27일 정전일을 기념한다. 미국은 지난해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했고, 캐나다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기념일’로 지정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지난해에 7월 27일을『유엔군 참전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참전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위기에 처했던 우리를 도와준 나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전국들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국민성에 감탄하였다.

바로 ‘보훈’도 ‘외교’의 한 축임을 정확히 입증한 것이라 생각하며,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한 직원으로서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 7월27일은 일요일이다.

그저 여름 휴가철의 한 날로만 생각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여전히 불안하다.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참여했던 우방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먼저 지나친 사대주의가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피흘린 6.25전쟁을 겪으며 남북분단으로 있는 현실적인 뼈아픈 사실이 있으며, 주변국 월남의 경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월맹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바로 월맹에 의해 공산화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전후 국가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의 발전과 자유, 평화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병력은 120여만 명 우리는 약 60여만 명, 북한남자들의 군 복무기간은 10년, 여성은 8년인데 우리는 남성들만 약 2년여 남짓 복무하고 여성들은 복무의무가 없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터라 우리한테는 더 없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마음 놓고 침범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안정성을 갖게 함으로써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고 우리 아들들이 군 복무기간을 2년여만 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여성들과는 달리 우리여성들은 본인이 원치 않는 한 군복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부분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력 부분에 대한 예산만큼 우리 복지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리해보면, 만일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국방비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나 복지예산을 돌려서 국방예산으로 써야할 일일 것이다.

우리 아들들의 군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성들도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항상 불안하게 되어 외국투자 자본들이 썰물같이 빠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써 이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이지만 이를 무시하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유화제스처를 보내다가도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 북한의 행태를 보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현실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7월27일『제61주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