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자사고 지정 취소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극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말살 정책과 규정에 없는 공교육 영향 평가를 중단할 것과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일반고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깊이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25개 자사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지원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자사고의 강력한 반발에 조 교육감측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용복 서울사자사고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21일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면접권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면접권 박탈까지 가동하겠다며 압박하는 것은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말살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학교는 연 110억의 운영비가 드는데 인건비가 60억원에 이른다”며 “자발적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4억원을 5년 동안 지원한다는데 사탕발림식 지원으로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사고도 일반고를 살리자는 대의에 반대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변화를 위해 동참할 것”이라며 “자사고를 폐지해야만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에는 교육의 근간을 흔들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나쁜 속내를 지닌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에 결연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며 “자사고가 일반고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초창기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서히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리매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자사고를 없애야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정치논리 펴고 자사고 학생 수천명 때문에 전체 일반고가 무너졌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자사고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특성화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사고만 억압하고 폐지 내지 축소하려는 이유는 뭔가”라고 따지면서 “일반고 전환시 지원 방안도 2~8개 학급을 아무 심사없이 특혜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잘못된 교육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5년전 심사숙고 끝에 정부가 약속한 큰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교육청의 사탕발림 정도에 불과한 지원 정책을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며 “자사고는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 아끼지 않았고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선택권 확대는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의 큰 흐름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들을 중점학교 혁신학교 일반학교 등 또 다른 서열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잘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를 유지 발전시키면 겪지 않을 분란을 교육청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2차 재평가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실시한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작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쟁 학교인 주변 일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재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1차 평가를 성실히 받았고 교육청의 방문 평가도 이뤄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며 “2차 평가는 졸속으로 만든 평가로 자사고 근교 2개 고교 1학년 2학급, 두 개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에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경쟁 학교라 생각되는 학교에 존폐 여부를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