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이미 시작됐는데…정부 정책은 우왕좌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고령화 대책은 전무

사회적 접근 중요하지만 경제적 시각도 필요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고용 시스템 도입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 사회가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고령화 정책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고용 시스템 정비 등 경제적 시각에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보험·연금 등 사회 복지 수준으로는 빠르게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노인을 언급한 부분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 전부다. 일자리도 청년과 여성에 집중 돼 있고 대부분 현재 생산 인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 복지 재원 10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복지 확대 만으로 고령 사회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경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도 못하고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이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KDI는 3년 후인 오는 2017년 노인 인구 비중이 14%인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는 노동력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2021년이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KDI는 2030년에 노동력 부족 규모가 28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고령 사회가 임박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고령화를 사회 복지 차원에서 고민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고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65세로 정해져 있는 현재 노인 기준을 끌어올리는 등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 신체적 특성에 맞는 스마트 워크나 재택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을 대안으로 꼽는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성장은 갈수록 둔화할 수밖에 없다”며 “노인을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년 제도를 손질하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고용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능력이나 경험이 많은 고령자에게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KDI 관계자는 “고령자가 보유한 경험·지식·재능 등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고령자들이 컨설팅, 강의 등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