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경환 부총리,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는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가진 경제 5단체장들과의 첫 간담회와 관련해 일단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부응키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듣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만 한 자리가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 부총리가 재계와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의도는 좋지만 자칫 핫라인이 재계를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한 분석도 나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밝힌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면서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는 최 부총리의 설명은 결국 과세라는 채찍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기업이 유보금을 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끌고 있는 두산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연료전지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때를 기다리며 마련해온 유보금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며, “배당, 임금 못지않은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익 창출이며, 투자와 마케팅은 그 수단이다. 유보금의 사용은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슈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내년 1월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다른 기업 고위 관계자는 “부처간 갈등을 겪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최 부총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 배석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불과 6개월도 남지 않다. 최 부총리가 기업의 입장을 얼마만큼 수용할지 모르겠다”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첫 만남 이었으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경제의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를 기업이라는 단 하나의 해답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직접 과감한 규제개혁과 내수 부양, 환율과 인플레이션 등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