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양국 '정상회담 실마리' ARF서 푼다

한일 외교교류 활성화 기류…일본 NSC 실무자도 방한해 안보협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양국 외교 수뇌부 회동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냉각된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곳은 일본 쪽이다. 일본 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한 해 앞두고 최악의 상태인 양국 관계를 이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방일 언론인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을수록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그 첫 시험대는 자민당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한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냉각된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 사진은 생각에 잠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습.[사진=김동욱 기자]

방일 기간에 한국 중진 언론인단을 만난 일본의 한 정치인은 "아소 부총리가 (한일관계) 전면에 나서 잘할 것이다. 가을에 한국에 갈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으나 같은 해 9월 APEC에서 양국 정상간 만남이 성사됐을 당시에도 아소 부총리가 물밑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 된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은 방일한 한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일본에 대해) 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일본도 피할 생각이 없다"(일본 자민당 의원),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는 존엄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배상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일본 민주당 의원)는 등의 말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런 언급은 일본 내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의 핵심은 일본이 양국 현안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정책으로 보여주는데 달려있다. 

이달 말에는 일본 공명당 소장파 의원 5명이 한국을 찾는 데 이어 10월에는 한일 및 일한 의원 연맹 의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합동 총회를 갖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를 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1.5트랙(반관반민) 정책 대화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부 담당 과장의 만남(15일), 한일 6자 회담 수석 대표 회담(16일)에 이어 23일에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재개되는 등 한일 외교 채널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또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일본판 NSC)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방한, 21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등을 만나 미일간 집단자위권 협의 동향과 일본의 방위정책을 설명하는 등 실무 차원의 한일간 안보 문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음 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때 한일 외교 장관 회담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만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일본이 들고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들여다 보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유리한 쪽은 우리"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면 일본은 자국 언론에 '한국이 우리의 입장에 동조해 준다'는 식으로 알린다. 쉽게 만나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RF 기간에 일본 측과 수십 번도 마주친다. 회담 사이사이마다 짬이나면 그때 시간이 맞는 국가들과 번개팅 형식으로 만난다"고 설명해 한일 간의 만남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