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참사…"재난안전분야 예산 두배 이상 늘려야"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 시설안전포럼 주제발표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이 22일 출범한 '시설안전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권경렬 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 들어서만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공주대 교수)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설안전포럼'에서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안전 예방보다 복구비에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재난안전 예산의 77%를 복구비로 사용하고 예방비에는 23%밖에 투자하지 않는 반면 이웃 일본의 경우 75%를 예방에 투자하고 25%를 복구비로 쓰고 있다.

정 회장은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사고예방에 1달러를 투자하면 3.65달러의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안전분야 투자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으로 경제개발, 복지, 환경 분야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축물·도로·철도 등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지난 1970~1980년대 압축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이 많아 20~30년인 내구연한이 다 돼 시설물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앞으로 재난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재난안전분야 투자를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정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는 일상기후가 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고 있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설물 포화상태인 도심지의 재난방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앞으로의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된 복합재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에서 총괄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재난안전관리 정부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재난조직의 일원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비롯해 복구 중심 행정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며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설안전포럼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 시설물 안전 관련 기관·단체 4곳이 모여 시설안전 정책 연구개발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