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각종 불합리 행정규제 개선안 접수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지역내 주민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해 이를 적극 개선코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행정규제 발굴대상은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사항, 기업애로 해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인·허가 문제로 미해결 현안 또는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등과 관련 고충을 유발하는 규제, 주민 실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면 된다.

부산 중구청 김은숙 구청장(왼쪽 네번째)이 규제 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 중구청 제공]

접수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중구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으로 전화(600-4232∼3) 또는 중구 홈페이지(www.bsjunggu.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접수기간내 규제발굴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된 규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법령개정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부처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중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