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경제혁신-경제민주화 추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제민주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 미완료 11개 과제에 입법조치 추진
-민관합동 TF를 통해 신규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의 주기적 점검 후 결과 공개(8월말 1차 점검결과 발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12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공개(12월)
-가맹분야 중점감시업종 현장조사 실시 및 법위반 시정(12월)
-영화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집중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보기술(IT)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상시)
-표준 특허권자, 특허관리 전문회사 등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