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초·중학교서 SW교육 필수…‘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발표

최양희 “창조경제 혈액, 소프트웨어가 세상 바꾼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주력산업의 혁신제품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SW분야에 1조원이 투자된다.

또 내년부터는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기업·정부 전반에 SW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SW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할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SW교육 혁신방안,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 문화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각각 맡았다.

우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SW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 내용으로 바꾸고,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SW교과’로 전환한다.

고등학교 ‘정보’ 교과도 심화선택에서 ‘SW’교과 일반선택으로 전환된다.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SW가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된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확대된다. SW전공 대학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SW전공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적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프트웨어(SW) 융합 혁신제품’ 개발에 민관이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히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웨어러블 기기 2000억원, 로봇 2000억원, 센서 2200억원, 3D 프린팅 18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에는 4대 산업 세계시장(약 3000억 달러)의 20% 점유율을 확보, ‘글로벌 탑3’ 안에 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SW불법복제율을 낮춰 저작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공 SW시장의 하도급 구조도 개선해 일선 개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8% 수준인 SW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복잡해지는 시장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SW저작권 자율준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품SW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복제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