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 실현] “올해 SW 중심사회 원년”…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 23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에는 SW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SW를 활용해 국가시스템과 산업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이어 이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도 올해가 SW 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간의 SW 지원은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산업’ 중심의 시각에 그쳤는데 이를 확산해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SW 중심사회의 실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할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계속 수렴하겠다”고 말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SW교육 혁신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 문화체육관광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각각 맡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략 중 가장 큰 특징은 당장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SW관련 역량을 쌓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휴대폰을 망치로 때려서 부수면 다양한 부품이 나오지만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하드웨어를 돌아가게 하면서 하드웨어가 아닌 모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름휴가 계획이 달라진다”면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느냐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와 활용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SW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소양 교육으로 바꾸고,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SW교과’로 전환한다.

고등학교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 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 교과 일반 선택으로 바꾼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7년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2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W 중심사회 개념도[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집중한다.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 융합형, 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 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 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국내 스타트업들과 실리콘벨리 등 세계 SW시장과 연결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소프트웨어(SW) 융합 혁신제품’ 개발에 민관이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해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 가운데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웨어러블 기기 2000억원, 로봇 2000억원, 센서 2200억원, 3D 프린팅 18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에는 4대 산업 세계시장(약 3000억 달러)의 20% 점유율을 확보, ‘글로벌 탑3’ 안에 들겠다는 목표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여종의 핵심 SW를 국산화 하고 2020년까지 2000여명의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문체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SW불법복제율을 낮춰 저작권 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공 SW시장의 하도급 구조도 개선해 일선 개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8% 수준인 SW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추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복잡해지는 시장상황에 맞춰 내년부터 ‘SW저작권 자율준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품SW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복제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