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내수활성화-확장적 거시정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민생지원 확대
-하반기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민생지원 확대
-서민 주거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금을 중심으로 6조6000억원 증액(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000억원, 관광산업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1000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 지원 2조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

◆재정집행률 제고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집행률을 2013년 대비 0.5%p 높여 집행액을 약 2조8000억원 확대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등 최대한 목표세수 확보 노력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집행률 제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효율성 강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시 부처별·회계별·사업별 집행실적 점검 추진(7~12월)
-세수확충 노력강화, 집행효율화, 이불용 최소화 등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마련·확정(7월)
-재정 적기집행 및 연말 이불용 최소화 위해 집행실적 점검 강화(11·12월)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통한 선투자 유도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중 민간자금 3000억원 선투자 유도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 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그 조달비용(이자 및 신용보증 수수료)을 지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1%(가산금리)에 신용보증 수수료(0.1%)를 합한 값을 한도로 지원(6월 현재 4.17% 수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간 최초 선투입 규모 협의(7월 25일)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8월~)
-선투입 조달비용 예산지급(2015년)

◆시장안정 P-CBO 지원 연장 추진
-시장안정 P-CBO(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 지원을 1년 연장해 2조원 발행 추진
-올해 말까지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장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해 관련 협약 개정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 개설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TF’를 운영, 조속한 시일내에 직거래 시장 개설

◆RQFII 투자 조속 실시 추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800억 위안 규모로 한국에 부여하기로 합의한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개별 금융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RQFII 한도를 승인받아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 추진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 운영 및 중국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