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도 확대키로 했다. BTL 민간제안 허용 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한 후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얻는 방식이다. BTL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BTO(수익형 민자사업)보다 선호도가 높다.

지금까지는 BTL 사업 제안 남용을 우려해 BTO에 한해 민간제안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BTL 민간제안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관련규정은 올해 말부터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