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금융규제 1700여건' 검토결과 공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했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개선 과제는 △12차례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수요자 서베이 △관계기관 제안 △규제개혁신문고·숨은규제찾기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됐다.

또 금융위는 기업, 국민,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설명했다.

규제목록에는 총 3100건(법령상 규제 1100건, 숨은규제 2000건)이 올랐으며, 1659건(법령 793건, 숨은 866건)이 발굴과제로 채택됐다.

금융위는 이중 703건(법령 240건, 숨은 463건, 개선율 42%)을 개선했다. 나머지 957건에 대해선 불수용(544건), 중장기검토(285건), 타부처 검토요청(127건)으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수용과제 뿐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검토 과제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며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