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로 한해 1조5000억 지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해 1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적절정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1만2235곳이 모두 2만44대의 초음파 검사장비를 갖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9%, 병원급 76%, 의원급 40%가 초음파 장비를 보유했다.

의료기관 1곳당 초음파장비 대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약 40대, 종합병원은 약 9대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비급여 비용의 11.0%를 차지해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비용부담이 큰 항목이었다.

심평원이 환자가 부담한 초음파 검사 지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5163억원에 달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192억원, 종합병원 3143억원, 병원급 3708억원, 의원급 4120억원 등이었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는 환자 부담이 높지만 건강보험 제도에서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어서 질 확보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수준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이 없다.

이로 인해 초음파 검사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의 노후화 연수나 검사자·판독자의 역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은 “초음파 검사는 장비성능과 검사인력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 관리방안 마련과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한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