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격적인 거시정책…재정건전성 불안감 가중

재정적자 10조원 육박…박근혜 정부, 사실상 균형재정 불가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올해 1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격적인 거시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무리한 확장 정책으로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의 과감하고도 공격적인 경기 대응은 재정건전성의 일부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초 제시할 2014년 세법개정안 역시 상당 수준 경기 확장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면서 세제 역시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이라며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세제상 인센티브를 늘리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좀 더 완만한 속도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약 가계부 상에서 내년에 11조1000억 원 세입 확충을 예고했다. 새 경제팀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임금 인상과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 배당 증대를 유도하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제시함으로써 확장적인 세제를 예고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만 제외하면 모두 세제상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정부가 돈을 쓰는 세제 개편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쓰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1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올해도 일부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현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5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87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환율 하락, 주식시장 불황 및 예금금리 인하,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현상이 유지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9000억 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8%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17조 원, GDP 대비로는 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하반기에 12조 원 상당 재정을 보강한 마당에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고 내년도 예산까지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면 지난해에 설정한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역시 경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 확장 기조에 발맞춰 가게 된다”며 “일정 부분 시차가 있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세입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