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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공정인[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공정위의 규제를 정비했다. 특히 건수 위주의 기계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장정합성 등을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6월의 공정인 직원들은 “규제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을 받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진행될 규제정비작업에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이되, 소비자 선택을 위한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정위 측은 "시장정합성을 고려하고 기업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규제 품질개선을 통한 시장의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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