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방식 두고 서울시-강남구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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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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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400억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특혜를 위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지 비율을 기존 18%에서 2~5%로 줄인 것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강남구가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다음달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기한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부를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 도입을, 강남구는 100%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주장하며 대치해 사실상 개발계획이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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