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재범방지 효과 높아!

교육 이수자의 재범율이 미이수자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분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29일 소년범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성과 분석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절반(39.7%) 가까이 감소하는 등 재범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비행 초기에 각종 심리상담 및 체험형 학습 등을 실시하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목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경찰체험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서별 선도프로그램」과, 청소년 전문단체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위탁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이 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6개월간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된 청소년 중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215명의 소년범 재범률은 7%였으나, 이수하지 않은 경우의 재범율은 11.6%에 달해, 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재범률이 39.7%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각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경찰서별 선도프로그램」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모두(9개 경찰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원인천지방경찰청장은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형사절차를 적용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부정적 효과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선도와 각종 지원이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경미한 소년범에게는 선도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