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병보다 관심간부(장교･부사관)가 더 위험

軍 관심간부 최근 5년간 급증, 연간 200여명 이상 전역조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군 기강문란, 불성실, 도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군을 떠나는 이른바 '관심간부'의 숫자가 연간 2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 사이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 생활부적응도가 A등급 관심병사만큼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예결위/정무위)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현역 복부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95명의 간부(장교·부사관)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고, 작년엔 그 수가 261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군을 떠나는 관심간부 숫자는 올해 400여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간부는 총 1099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위관급(소위·중위·대위)뿐 아니라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상급 장교도 포함돼 있었다. 수십~수백 명의 사병을 통솔하고, '관심사병'을 돌봐야 할 장교들이 오히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부사관급에서의 부적격 판정 증가도 두드러졌다. 2010년 159명이었던 '관심 부사관'은 작년 23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이미 183명을 넘어섰다.

군 관계자들은 전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準)관심 간부'의 수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 대상이 아닌 부적합 장교의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사병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되레 보호대상이 되는 기현상을 정상적인 지휘체계 작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군 관심 병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