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0개월…여야 정치권 정국 운영 주목

평행선 달려온 법안 처리 등 정치현안 해결 시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전국적으로 15개 지역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린 7·30 재·보선 이후 앞으로 2016년 4월 총선 전까지 20여 개월 동안 큰 선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선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향후 여야 정치권의 정국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 이후 정치권은 그간 사실상 평행선을 달려온 세월호 관련 법안들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시간을 얻는 셈이다. 이는 각 정당의 성격과 정책 방향성을 대중에서 제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여야 간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수사권 부여 문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배상 등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이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부담을 덜어낸 시점인 만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위기여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권과의 협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는 7일 열리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에서도 야권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은 순풍을 탈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지원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추진력이 생겼다는 부분도 한몫한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한 정치권 심판의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는 10월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선거를 꼽자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 정도가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다가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판일정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