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비전은 ‘경제 살리기’①] 7·30 민심, 여야에 “혁신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30일 저녁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동작을 선거구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7·30 재·보선이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애초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편법과 탈법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극으로 정권 심판론이 활활 타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은 민생 등 경제 살리기를 선택했다. ‘정치가 밥 먹여 주느냐’에 답을 내놓지 못한 야권에는 레드카드를 내렸다. 야권이 적극적인 사회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박근혜 대 반 박근혜’ 프레임만 쫓는 퇴행적 정치에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아주경제는 총 4회 기획을 통해 여야가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의 방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7·30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은 ‘변화와 혁신’이었다. 이념이 아닌 ‘민생’, 지역주의가 아닌 ‘일꾼론’ 등 그동안 선거 구도를 뒤흔든 프레임이 전환적 시대를 맞은 셈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번 재·보선의 승자는 전국 15곳 중 11곳을 차지한 새누리당, 패자는 4곳에 그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다.

하지만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혁신을 요구했다. 158석의 거대 여당인 된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강력한 집행 능력’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패한 야권은 대안 없는 심판론과 국회 보이콧을 앞세운 장외투쟁과의 결별 앞에 섰다. 혁신을 요구한 민심의 거대한 변화 때문이다. 

특히 6·4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바람’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쓰러진 새누리당이 여당 무덤인 수도권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정권 심판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현실과 민생 프레임에 대한 민심의 요구와 무관치 않다. 

반면 ‘스윙보터(Swing Voter-정당이 아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층 유권자)’들은 정책적인 의제 제시 없이 이명박근혜 프레임에 매몰된 야권에 심판을 내렸다. ‘민생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는 야권이 대승을 거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한 야권은 당시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손자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논쟁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학부모 세대인 4050 유권자들이 야권을 지지했다. 야권이 진보 깃발을 꽂은 가운데 무상급식 이슈로 중도층을 흔든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왼쪽)와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사진=아주경제 DB, TV 조선 홈페이지 ]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승리에 도취한 야권은 2012년 총선에선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리로 ‘이명박근혜’ 프레임을, 같은 해 대선에선 ‘유신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민생 구호만 있을 뿐 정책적 디테일이 없이 선거를 치른 것이다. 결과는 집권여당의 압승과 보수정권 재창출.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야권이 심판론에만 의존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잘라 말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진보진영 무능론’이 또 한 번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재·보선에 승리한 새누리당 ‘김무성호’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심판론이 횡행한 선거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표심이 정부여당 쪽으로 쏠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본격적으로 ‘당(김무성)·청(최경환)’ 투톱 체제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첫 관문은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인 ‘2014년 세제개편안’ 입법화다. 최경환호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내수경기 부양책이 담겨있는 만큼 김무성호 혁신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의 돈 풀기 정책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정부여당은 기업의 돈 풀기 정책 이전에 무너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책을 마련해 일자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