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여 "우려와 부작용 최소화" 요구

국회 당정협의 "국민 경제 도움되는 방안 마련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黨政)협의를 하고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실무 당정 성격인 이날 회의에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과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 실무진이,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수석부의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와 관련,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심은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인데,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로고]

이날 나성린 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부의장은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며 "임금 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석훈 부의장은 "당과 정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