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시한폭탄' 지방부채 건드릴까

올해 만기 부채규모 2조4000억 위안, 성장률 둔화 따른 재정수입 감소도 문제

[사진=중궈신원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지방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상당규모가 토지 등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점을 들어 올해 초 지방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리스크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4일 보도했다. 

지난 1일 중국 부동산 정보제공기관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평균가격이 전월대비 0.81%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그림자 금융 등을 통해 차입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토지 등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중국 심계서(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중국의 11개 성, 316개 시, 1396개 현급 지방정부가 토지에 투자한 부채 규모는 3조5000억 위안(약 585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올 들어 토지매도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동기대비 26.3% 증가하는 등 부채청산을 위한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유발, 정부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한 지방정부 간부는 "부동산 및 토지시장 침체로 지방정부가 토지매도를 통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부채 규모가 2조4000억 위안(약 401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21.89%에 육박해 올해 하반기가 지방부채라는 시한폭탄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초 지방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지방부채 문제해결의 터닝 포인트라기 보다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다 상반기 22개성 지방정부가 달성한 GDP 성장률이 올 초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했고 11개 성 재정수입 증가율이 한자릿 수에 그친 것도 지방부채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높였다.

한편, 중국 당국도 지방부채 시한폭탄 폭발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구매제한령을 푸는 등 자금의 물꼬를 틔워 시장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서 5월에는 20년 만에 지방정부의 자체적 채권발행을 허용, 자금의 직접 차입을 허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