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 보내, 다시 움직일 조짐”

“KTX 요금 인상 구조조정 후에, 공공관리제 선택하도록”

서승환(오른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4·1 대책 이후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 3월 이후부터 다소 부진했다”며 “최근 경제정책 방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등에 힘입어 반전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최 부총리의 취임 이후 금융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이뤄지면서 시장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주택 매매가격 동향이나 지난해 7월과 올 7월 거래량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거래량이 괜찮은 편이어서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후속조치를 위한 국회 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경제개혁법안 중 6개가 국토부 소관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힘을 받는다”며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매뉴얼은 전면 개편했고 특히 초동조치는 개편을 완료했다”며 “임무카드를 최소화하고 연락체계를 복수로 개편했으며 업무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 점검을 시행하면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최근 불거진 KTX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코레일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그전에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부분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충분히 현황을 살펴본 후 이에 맞춘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동안 안전 측면에서 무시된 것 사실로 비정상화 정상화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쉽지않은 과제로 이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지자체의 협력도 당부했다.

지자체 중 특히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공공관리제 자율 선택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임의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가 조례로 해 불일치한 상황”이라며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같은 생각이니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해서는 “7월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해 700억 달러 목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과당경쟁 없어지고 노력한 결과로 중소건설사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공사를 비롯해 호남고속철 공사 등에서 건설사의 잇따른 담합이 계속 적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처분 내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건설업계 어려운 상황을 알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