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가해자 군 형법상 적용가능 한 엄중 조치·28사단장 보직해임"… 대국민 사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 장관이 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또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은 또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 윤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민구 장관은 '제2의 윤일병'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도 거론했다. 당장 6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이 위원회에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도록 해 전군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민구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가해자와 같은 사고 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을 조기에 시행해 체계적으로 병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군내 소원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해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8일부토 윤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