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개정] 당기순익 10억 넘는 농협·신협 법인세 17%로 인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이 넘는 농협이나 신협 등 조합의 법인세율이 기존 9%에서 17%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세법개정안-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이나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서는 9%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 경감과 기장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정상화를 통해 일반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적용은 내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총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