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후보자 청문회서 군복무 중 학위 이수 등 논란 일 듯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중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법사위 위원 시절 변호사 활동을 겸임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과 서울 등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주간 대학원을 다닌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당시 상관의 허락을 받아 군 복무 중 박사과정에 재학했던 기간이 1년 6개월로 도제식 지도를 통해 주말수업, 과제물 제출 등으로 수업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김철수 교수는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대면지도와 과제물 제출은 보통 주말에 이루어 졌고 학점은 연구결과물과 과제물 제출 상황을 감안해 부여했다”며 “황후보자의 군복무 기간과 박사학위 재학기간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당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학림사건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12·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지만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내비쳐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가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 활동을 했고 겸직 보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측은 변호사 겸직 해제신청을 한 후 소송사건에 참여 하지 않아 국회법을 어긴 사실이 없고 2011년 본인도 모르게 사건 수임건이 발견돼 합동 법률 사무소에 정정요구를 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는데도 2012년 사건 수임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합동법률사무소의 행정착오 또는 담당 변호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 장남의 두 딸이 지난 2011년과 2013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둘째의 경우 황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당일인 7월 15일 출생등록을 한 데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 측은 장관 내정을 염두에 두고 손녀들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아들 내외가 미국에 있을 때 두 손녀들이 출생해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됐으며 첫째 손녀의 경우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LA총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으나 둘째 손녀는 한국에 들어올 예정으로 입국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소유 건물의 관리인 명목으로 대학원생인 딸에게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금액을 경비처리하고 나머지만 신고해 세금이 줄어든 데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낸 당일 뒤늦게 67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측은 임대 건물 관리를 위해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을 고용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서 배우자의 사망과 장녀의 결혼 이후 실질적으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차녀에게 임대관리 업무를 맡기고 일정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작은 사업장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 차녀에게 지급된 비용을 전액 경비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정산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황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황 의원이 민주적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해온 인사로 교육을 한시도 당리당략 논리로 삼지 않은 적이 없는 편향적인 새누리당 당직자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는 황 의원에게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해법도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고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더욱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