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유죄판결 사죄 요구에 "심심한 유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최우선 추진" 비전 밝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학림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우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 후보자는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자는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 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우여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서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 교육은 놀랍게도 아주 높이 평가받지만, 국민 편에 서서 주마가편으로 채찍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교육분야에서의 안전을 확보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이런 불안이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을 강화한 교육과정과 교육훈련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교육시설이나 교육활동 전반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특히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후보자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과 해외동포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평생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대학의 발전상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스승을 교단에 세우는 일만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교원을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고 그에 걸맞도록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