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로 하반기 6만7000여가구 혜택… 연내 11조원 지원(종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 하반기 최대 6조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하남미사지구와 화성동탄2신도시 등 7개 지역에서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공공임대 7000여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달 11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국한되던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교체 수요자인 1주택자로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제한된다.

교체 수요자의 기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은 전용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또 교체 수요자가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 당시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 돼 있어야 한다. 이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을 증액해 올 하반기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으로 약 11조원이 지원되며 하반기에 6만7000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이 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어난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거 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교체 수요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디딤돌 대출은 15~20%까지 교체 수요층의 수혜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공공임대 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 추진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출자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해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공임대 리츠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을 감안해 원활한 공공임대 추진을 위해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투자해 L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 중이다. 리츠 1호는 하남미사·화성동탄2 등 4개 지구 4448가구(총 사업비 1조4520억원), 리츠 2호는 시흥목감 등 3개 지구 2689가구(사업비 6575억원)다. 이달 중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예산 증액을 통해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공공임대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과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